미국 엘리엇, 한국에 소송 제기...
리빙스토리
2018. 7. 13. 19:54
미국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소송이 시작됐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라고 한다. 소송에 대한 근거는 한미 FTA였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어제 ISD 중재신청서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엘리엇은 올해 4월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ISD 제기의사를 밝혔었다.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야 본격적인 ISD를 제기할 수 있는데 90일 동안 정부와 엘리엇 사이의 협상은 불발됐었다. 엘리엇이 주장한 피해액은 최소 7억7000만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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